법령 형사소송법 제3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. 31.자 2022도14734 결정
[사기·야간건조물침입절도·공갈·공갈미수·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등)][미간행]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갈 공갈미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
2. 대법원 2022. 5. 19. 선고 2021도17131, 2021전도170 전원합의체 판결
[강도·폭행·업무방해·부착명령][공2022하,1199] 강도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헌법 형사소송법 2021년
3. 서울고법 2021. 11. 30.자 2021라20866 결정
[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] 확정[각공2022상,20]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9년
4. 대법원 2019. 3. 21. 선고 2017도16593-1 전원합의체 판결
[약사법위반]〈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19상,917]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6. 대법원 2018. 11. 22.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〈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〉[공2019상,95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
2013년
8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3도5752 판결
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
1983년
10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도2829,82감도61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보호감호][집31(2)형,148;공1983.6.15.(706),92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
11. 대법원 1977. 5. 18. 선고 77도54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][집25(2)형,14;공1977.7.1.(563) 1011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섭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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